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(이정엽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 특검팀은 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가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한 반국가·반국민적 범죄”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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